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성해련 의원 5분발언 > 성남소식

헌법도, 시민도 무시하는 성남시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하여, 심각한 절차 위반과 헌법정신의 훼손,
그리고 공공기억의 편향된 구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두 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는 절차!!!! 다른 하나는 헌법!!!!입니다.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조형물 설치 시 반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허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충탑은 심의위원회 개최 무시!!!, 계획서도
무시!!!, 시민 의견 수렴무시!!!!!

일부에서는 ‘보훈단체와의 협의’를 절차로 대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조례를 무시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행정 권한의/ 자의적 남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타 지차체와 현충탑 비교입니다
현재 조형물은 육·해·공군 세 병과만 형상화되어 있으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참여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경찰과 소방대원의 상징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계승을 명시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혁명, 5·18, 6월 항쟁의 정신 역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념물로서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저버린 중대한
행정 실패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가치조차 담아내지 못한 이 조형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념물입니까?

현충탑의 위치 선정 또한  매우 부적절합니다.
현재 위치는 여수교차로 인근/ 왕복 12차선 대로변, 소음과
차량 통행이 극심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분주하고 시끄러운 곳에 추모시설을 설치한 것은
현충의 의미와 존엄성을 훼손한 결정입니다.

시청 앞이라는 접근성은 인정하더라도, 추모는 조용하고 경건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 역시 “더 조용한 곳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충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기억과 감사, 애도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소음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깊은 유감이며
행정적 편의와 전시 효과만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면 더욱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시정은 출범 이후 줄곧,
절차 무시!!!, 설명 생략!!!, 시민 배제!!!
의회 경시의 행정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775억 원 규모의 성남과학고 설립 역시 지역 교육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신규사업 편성 지양’이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다수의
공약성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예결위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신상진시장 개인돈입니까??
왜!!/ 시민의견 수렴없이 마음데로 펑펑쓰는겁니까???

이번 현충탑 조형물은 신상진시장의 제멋대로 행정이 축약된
상징물이 됐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편향적 조형물 설치를 승인하고 강행한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 관계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즉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식
건립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조형물 구성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공공안전 분야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헌신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십시오.
셋째, 조형물의 위치 또한 시민들의 추모 환경을 고려하여
조용하고 경건한 장소로의 재이전을 포함한/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공공기억은 행정 편의에 따라 선택되고 삭제되는 정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헌법정신을 외면하고 시민 의견을 묵살한 조형물은 결코
‘현충탑’일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 헌법정신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성남시민은 신상진시장의 시 행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과
시민들의 엄중하고 냉정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