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최종성 의원) > 성남소식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최종성입니다.

저는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강행 처리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근본부터 흔드는 퇴행적 조례로, 성남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고, 연구용역도 없었으며, 이미 마무리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성남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시장의 정치적 이해와 특정 세력의 이익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시민의 자산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특히 강행 처리된 조례는 공공하수도조차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난개발과 수질 오염, 환경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환경 자산을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현장의 실무자·전문가들까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신상진 시장과 도시계획과는 규제 완화를 강행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석운동에서는 공공하수도 없이 생활하수가 발화산리천을 거쳐 동막천과 탄천 상류로 유입되고 있으며, 성남시 수질복원과 조차 수질 악화와 악취 민원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탄천의 수질오염 책임은 전적으로 성남시장과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사후에 예산을 들여 땜질하듯 수습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된 이 조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정당성을 시민 앞에 떳떳이 밝힐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0여 년 넘게 지켜온 도시계획 조례의 가치와 원칙을,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며칠 만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두고 벌이는 이 정치적 도박을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 개정 논의는 이미 2013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도시계획과의 입장이나 법적 근거, 행정 철학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신상진 시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안을 갑작스레 꺼내 들어 다수당의 횡포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강행 처리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안 사유로 내세운 ‘시민 민원 대응’이나 ‘재산권 보장’은 그럴듯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특정 집단에 먼저 보내려는 정무적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개발 기대감을 조장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적 오용입니다.

올해 우리는 200년 만의 극한 호우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을 겪었습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확대한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 완화가 아니라 재해에 안전한 도시, 환경과 공존하는 계획, 미래 세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행정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상진 시장의 모순된 행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친환경 도시’, ‘지속 가능한 성남’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파괴로 직결될 조례를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말로는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정책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이 조례를 되돌리겠습니다.

원상 복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행정의 폭주를 막고, 성남시의 도시 비전을 시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결코 시장실에서 내려오는 정치적 지침으로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도시계획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례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행정의 신뢰, 시민의 안전,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전체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이 시민을 외면하고 환경을 무시할 때, 의회가 나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 최종성과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시민 없는 조례, 시장을 위한 조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의 원칙을 되살리고, 시민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