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제308회 2차 임시회 5분 발언 > 성남소식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저는 오늘,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여수동 산들마을 아파트
지하로 관통하는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가 반영되면서,
도촌, 야탑 일대 주민들은 ‘도촌야탑역’ 설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교통 여건 개선이라는 희망 속에서
산들마을 주민들은 그 희망들이 불안과 생명의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25년 9월, 수광선 노선이 산들마을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도록 변경된 사실을, 주민들은 단지 의견청취서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노선 변경 과정에서 1,100세대가 넘는 주민들에게는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도공단 측은 노선 변경의 이유 중 하나로 57초의 운행 시간 단축을 들었습니다.
단 57초를 줄이기 위해 수천명 주민의 일상과 주거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주민을 보호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주체는 성남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행정이 머뭇거리는 사이, 산들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퇴근 후 밤을 세워 자료를 검토하며 행정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국회, 성남시를 찾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노선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재빨리 확인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이수진 국회의원이였습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산들마을 지하 관통 노선의 안정성 문제와 노선 조정 필요성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국가 철도 정책 차원의 검토 사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 역시 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노선 조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은 산들마을
주민 민원 내용과 안전 검토 부분에 대한 공문을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보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공문 제출을 공식 자료요청했지만, 두 달 가까이
성남시는 자료를 갖고 본 의원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그동안 성남시가 무엇을 했고,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조차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6일에는 성남시가 산들마을 아파트 인접
통과 구간의 노선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보도자료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제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민과 함께 어렵게 만들어 낸 문제 해결의 흐름 위에 뒤늦게 이름만 올린 ‘숟가락 얹기 행정’입니까?
성남시는 1월 26일 도촌동 새해인사회 시정방향 PT에서
스마트 교통허브를 발표하면서도 수광선 내용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서한문 제출했다고 보도자료 보내는 것이 행정의 끝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수광선 도촌야탑역 장래 미래역 신설과
산들마을 노선 우회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더 이상 뒤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남시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노선 우회를 비롯해 향후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진동, 소음 등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당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명확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산들마을 주민들은 도촌야탑역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 집 아래 철도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이 확실히 담보될 때까지, 그리고
성남시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요청하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함께 걸어온 시간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