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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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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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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미래 교통, 안전한 행정, 건강한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 안전한 행정, 시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 소외 지역이 없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판교~월곶선 판교동 역 신설입니다.

판교-월곶선은 성남 교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국가 핵심 철도망입니다. 특히 판교 제1·2테크노밸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철도 소외지역 주민 편의 보장을 위해 판교동 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그동안 판교원역과 판교도서관역 신설을 두고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남시 용역 결과에 따라 BC값이 높은 곳, 즉 경제성이 더 타당한 위치에 설치하자는 성숙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의 뜻으로 단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남시와 국토부가 반드시 실현하는 일입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확보되면, 공기 지연 없이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편익이 큰 공익사업은 B/C 값이 다소 낮더라도, 국가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설계 초기부터 예외적으로 추진된 타지역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판교동역 역시 단순한 지표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 교통권 보장과 지역 발전의 당위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판교동역 신설을 조건 없이 승인하고, 반드시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의 단합된 요구를 외면한다면 더 이상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안전하고 존중받는 행정을 위한 통장 안심번호 도입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같은 행정 업무에서, 통장님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조사 과정에서는 개인 번호가 가구마다 쉽게 알려지며, 스팸전화, 사생활 침해, 보이스피싱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이자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정보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봉사 의지마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즉시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해, 통장님들이 안심하고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행정 신뢰와 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HPV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는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구강암·인후두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많은 성남에서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가 지원은 여전히 특정 연령과 성별에 국한돼 있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국가사업을 보완하여, 39세 이하 모든 청년들이 접종 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방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는 개인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HPV 예방접종 확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월판선 추가역 신설, 통장 안심번호 도입, HPV 예방접종 확대는 서로 다른 과제 같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시민의 건강, 안전, 편리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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