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제309회 1차 임시회 5분 발언 > 정치

- 위례삼동선 조속 추진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촉구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앙동·금광동·은행동 지역구 시의원 조우현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 생활권과 직결된 두 가지 문제,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 조속 추진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례삼동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진1) 서울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추진하는 등 즉시 사업 추진 절차에 착수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철도사업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례삼동선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례삼동선이 구축되면 위례신도시와 성남하이테크밸리, 광주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되어 성남 동부권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산업 중심지임에도 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위례삼동선은 이미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국가 계획 사업이며, (사진2) 2024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삼동선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값이 약 1.03으로 나타나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입니다.

이제 위례신사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금, 위례삼동선 추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듯이 성남시 역시 위례삼동선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적극행정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DI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후속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진3) 단대동 닭죽촌 입구에서 금광동 황송터널까지 약 3km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 이후 단대동과 금광동 일대 주민들은 교통소음 증가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은행중학교 구간은 방음벽만 설치되어 있어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진4) 은행주공아파트는 30층 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소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 왔고, (사진5) 최근에는 사업비의 절반을 주민이 부담하는 50대50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제안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이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대응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행정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문제입니다. 성남시가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는 시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위례삼동선은 성남 동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이며,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대책입니다.

성남시가 두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실행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시민 생활권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