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남북무력충돌로 죽은 병사 없어...‘2018년 체제’의 등장은 문재인 정부의 매우 큰 성과” > 정치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현직 고위 외교통일·국방 당국자들과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 모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8명이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분과 ④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가 17일 오후 공군회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5년의 성과에 기초한 차기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우선, 국방분야 발제자들은 남북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심동현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은“문재인 정부의 안보야말로 진짜 안보다. 9.19군사합의는 현장에서 지켜지는 유일한 군사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외교통일분야 발제자들도 미국을 설득해 이룩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외교환경 속에서도 ‘2018년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신남방정책 등으로 외교의 저변을 넓힌 것”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토론회 발제·토론자들은 차기정부의 과제로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훈련 유예 ▲대북제재 완화 ▲백신협력 등 생명환경공동체 구축 ▲산림협력 등을 제안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제재는 스냅백을 도입해 완화해야 한다.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해 우리가 북핵 해결의 직접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조건을 판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시기를 못박고 해야 한다”고 했으며 전환 형태는 “주일미군처럼 병렬형 지휘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협력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은 백신협력이고 또 하나는 산림협력이다”라며 “철도연결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은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신협력에 대해 “한미 차원과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대담하게 3천만분, 5천만분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조기 개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으며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외교·국방 정책 배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