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보석 의원 5분발언 > 정치

성남시의 과거, 그리고 나아가야할 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의원 김보석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민의 분노와 상실감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범죄와 비리 의혹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폭 연루설 등 모든 부정의혹의 중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장동 개발은 수천억 원의 이익이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대한민국 최대의 개발 비리 의혹입니다.
시민이 가져가야 할 공공 이익은 배제되었고, 남은 것은 부채와 불명예뿐이었습니다.
백현동 개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용도 변경 특혜와 초고층 아파트 허가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그 대가는 시민들의 교통난과 환경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성남시의 공공 자산이 탐욕의 도구로 전락한 비극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지역화폐 사업 특혜의혹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 세금의 선수금 무단 사용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셋째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정치와 기업 간 부정한 거래의 상징입니다.
기업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성남시민의 자랑이던 성남FC가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김문기 개발1처장,
성남FC 의혹 관련자 유한기 전 본부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자,
그리고 최측근이었던 전형수 전 비서실장까지.
이 외에도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사망하거나 위협을 받은 것에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승리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4.1조 원의 예산을 단독 감액하고, 국회의원 월급과 수당을 인상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고,
당선 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