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조정식 의원 5분발언 > 정치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202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24년을 돌아보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92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많은 시정과 의정으로 노력했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되돌아봐야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바로 며칠전 우리는 40년만에 12.3 비상계엄선포와 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위헌, 위법인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총, 칼을 겨눈, 40년만에 내란이 획책되었습니다.

다행히 수백만의 촛불시민과 응원봉을 든 MZ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염원한 결과 //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었고, 윤석열탄핵이 가결되어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여의도와 전국에 탄핵찬성집회장에서 국민들의 승리의 함성은 이땅에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위기에 순간 국민은 현명했고, 용감했스며,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역사는 다시 한번 불법계엄세력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으로 국가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불법계엄 범죄자들의 처벌과 떨어진 국격회복, 망가진 민생경제회복, 외교복원으로 대한민국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그러나, 이 엄중한 시기에 신상진시장은 SNS를 통해서 “이재명대표의 범죄방탄과 대권야욕 그리고 좌파방송의 선동에 의한 대통령탄핵 집회는 연일 혼란이 가중된다.”라며,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집회의 본질을 폄훼하는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요구합니다. 신상진시장은 이번 탄핵집회에 대한 SNS의 언급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언급취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와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을 폄훼한 신상진시장은 윤석열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것인지, 묻지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신상진시장의 SNS내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공직자에게 당부드립니다.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다가 내란죄의 범죄자들이 되어, 체포되고, 수사대상이 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심하고 성남시 공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의 명령복종이 출세의 수단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곡동에 있는 ‘더헤리티지’실버타운의 정상화에 대해 성남시의 진정성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재 실버타운 내부의 커뮤니티 시설이 운영사의 방치로 폐허가 되어 , 대다수 입주민인 노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방치된 커뮤니티시설의 썩은 냄새와 곰팡이, 세균 등이 주택내부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금곡동 헤리티지 실버타운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절한 지원이나 긴급한 조치를 조속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우선, 성남시는 운영사와 헤리티지 주민들간의 갈등조정과 해결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폐허로 방치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 집단감염병예방차원에서 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몇 년간 방치된 지하 커뮤니티시설에 대해 건물구조안전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소유자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정상운영 요구와 커뮤니티부문에 대한 철저한 건물관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폐교가 확정된 청솔중학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학교의 27년 3월로 폐교가 확정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갑습니다.
폐교과정에서 폐교반대 학부모들과 함께 했지만, 성남교육청의 밀어붙이기와 학부모갈라치기 등으로 아쉽게 폐교가 결정되었습니다. 분당재건축의 용적율 상향과 4천7백세대의 낙생지구 입주가 예정되어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이런 점은 무시되며 폐교가 결정되어 향후 학교부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경기도 교육청은 성남 청솔중학교 폐교 후 향후대책에 대해 「직속기관 배치」계획에서 평택국제교육원을 이전하려 한다고 합니다.

평택국제교육원은 교사들의 외국어 연수기관입니다. 저는 폐교될 청솔중학교를 단순히 교사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사용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분당은 사용가능한 공공부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청솔중학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예술 창작 센터, 환경교육센타 등을 유치하여,

성남시민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로 재탄생돼야 합니다. 수정구 영생중학교가 성남몽실학교로 재탄생한 성남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