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재평의원 5분발언 > 정치

『성남위례의 오늘은 복정지구의 내일』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 저는 지난 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성남위례 과소·과밀학급에 대한 지역 주민의/
구구절절한 10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98%가/공동주택으로 계획되고/
가장 많은 인구와 학령인구가 거주함에도/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묻히고/소외되고/잊혀졌습니다/
학교는 학부모만의 문제이고/
체육 문화시설은 더 급하니/
교육청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 애초에 떨어질 ‘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감나무를 심었는지 몰라도
최대한 많은 아파트를 팔려는/ 사업 시행자와
청년·신혼 특공 물량을 확보해야하는/ 정치권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학교설립을 백지화하고/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 오늘 저는/ 성남위례의 오늘과 같은 내일을 겪게 될
복정지구의 학교시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학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중·고등학교 학교군을 포괄하는 말로
지역별 학생 수용 능력/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설정·고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 이 학구도를 검색하면
복정1지구는 올해 12월부터 총 4,289세대/
1만 80명의 입주 예상 인구가 계획되었으나/
학교 신설은 단 한 곳/ 초등학교뿐입니다.

▶ 지난 10년 동안 복정동 주민들은/
위례신도시로의 학교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지속된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교육청이/
길 건너, 코 앞의 4천 세대를 지으면서도/
중·고등학교 신설 제로/ 복정고 존치/ 라는
무용한 선택을 했다니/ 놀랍고, 당혹스럽습니다.


▶ 덕분에 복정1지구 4천세대의 중학생은
운 좋으면 직선거리 480m의 창성중/
운 나쁘면 3,500m 떨어진 영성중학교로 배치됩니다/
길 건너 위례지역의 초중고는 불가합니다/
하남위례에서는 차라리 성남위례를 배정받지만/
복정에서는 성남위례를 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화면은 성남위례 신도시와 복정1지구의/
학교설립 계획 대비 설립 현황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계획 변경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재의 모습에/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데에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 2006년 6월. 위례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됩니다.
바로 몇 개월 전 건설교통부와 국방부는/
개발구역 내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댓가로/
국방호텔 시설물을 지어 기부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때 국방부에 제공한 부지가 바로 ‘원지고’ 신축
부지였다가 폐지된 창곡동 360-1번지입니다.
2006년 폐지된 360-1번지 고등학교 설립 계획/
2010년 폐지된 59-1번지 중학교 설립 계획/
2014년 폐지된 학19부지 고등학교 설립 계획/
하나는 국방호텔도 아닌 관광호텔이/
다른 하나는 청년·신혼부부 희망주택이 들어섰습니다/

▶ 2018년 지정된 복정지구는/
2008년 복정중학교 설립 계획을 폐지하였고/
현재 복정1지구 B2 공동주택용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옛날, 폐지가 아닌 존치였다면/
폐지가 아닌 중학교 설립을 추진했다면/
지금, 이 5분 발언은 없었을 것입니다/

▶ 성남위례의 오늘.
중학교 단 2곳. 고등학교 단 1곳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100명이 넘는 위례 학생은
위례 밖 원거리 통학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 복정1지구의 사라진 중학교 1곳과
빈약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1곳.
버틸 수 있겠습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복정2지구는 안녕합니까?
당초 신흥주공과 통보8차의 결합개발 성사를 위해
이재명 시장이 제안하여 시유지 매각으로 확보한
신흥초 증축부지 신흥동 81-6.
지금 그곳은 교실이 들어섰습니까?
학부모가 발을 동동 구르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 왕자불가간(往者不可諫) 내자유가추(來者猶可追).
논어 미자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나간 일은 고칠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일은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이미 신상진 성남시장도 복정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학교 설립은 자치단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나서서 성남위례·복정지구 학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실 것을 주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 다가오는 4월 30일 10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위례와 복정의 교육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마련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성남위례의 오늘은 복정지구의 내일』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 저는 지난 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성남위례 과소·과밀학급에 대한 지역 주민의/
구구절절한 10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98%가/공동주택으로 계획되고/
가장 많은 인구와 학령인구가 거주함에도/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묻히고/소외되고/잊혀졌습니다/
학교는 학부모만의 문제이고/
체육 문화시설은 더 급하니/
교육청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 애초에 떨어질 ‘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감나무를 심었는지 몰라도
최대한 많은 아파트를 팔려는/ 사업 시행자와
청년·신혼 특공 물량을 확보해야하는/ 정치권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학교설립을 백지화하고/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 오늘 저는/ 성남위례의 오늘과 같은 내일을 겪게 될
복정지구의 학교시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학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중·고등학교 학교군을 포괄하는 말로
지역별 학생 수용 능력/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설정·고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 이 학구도를 검색하면
복정1지구는 올해 12월부터 총 4,289세대/
1만 80명의 입주 예상 인구가 계획되었으나/
학교 신설은 단 한 곳/ 초등학교뿐입니다.

▶ 지난 10년 동안 복정동 주민들은/
위례신도시로의 학교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지속된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교육청이/
길 건너, 코 앞의 4천 세대를 지으면서도/
중·고등학교 신설 제로/ 복정고 존치/ 라는
무용한 선택을 했다니/ 놀랍고, 당혹스럽습니다.

▶ 덕분에 복정1지구 4천세대의 중학생은
운 좋으면 직선거리 480m의 창성중/
운 나쁘면 3,500m 떨어진 영성중학교로 배치됩니다/
길 건너 위례지역의 초중고는 불가합니다/
하남위례에서는 차라리 성남위례를 배정받지만/
복정에서는 성남위례를 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화면은 성남위례 신도시와 복정1지구의/
학교설립 계획 대비 설립 현황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계획 변경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재의 모습에/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데에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 2006년 6월. 위례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됩니다.
바로 몇 개월 전 건설교통부와 국방부는/
개발구역 내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댓가로/
국방호텔 시설물을 지어 기부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때 국방부에 제공한 부지가 바로 ‘원지고’ 신축
부지였다가 폐지된 창곡동 360-1번지입니다.
2006년 폐지된 360-1번지 고등학교 설립 계획/
2010년 폐지된 59-1번지 중학교 설립 계획/
2014년 폐지된 학19부지 고등학교 설립 계획/
하나는 국방호텔도 아닌 관광호텔이/
다른 하나는 청년·신혼부부 희망주택이 들어섰습니다/

▶ 2018년 지정된 복정지구는/
2008년 복정중학교 설립 계획을 폐지하였고/
현재 복정1지구 B2 공동주택용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옛날, 폐지가 아닌 존치였다면/
폐지가 아닌 중학교 설립을 추진했다면/
지금, 이 5분 발언은 없었을 것입니다/

▶ 성남위례의 오늘.
중학교 단 2곳. 고등학교 단 1곳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100명이 넘는 위례 학생은
위례 밖 원거리 통학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 복정1지구의 사라진 중학교 1곳과
빈약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1곳.
버틸 수 있겠습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복정2지구는 안녕합니까?
당초 신흥주공과 통보8차의 결합개발 성사를 위해
이재명 시장이 제안하여 시유지 매각으로 확보한
신흥초 증축부지 신흥동 81-6.
지금 그곳은 교실이 들어섰습니까?
학부모가 발을 동동 구르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 왕자불가간(往者不可諫) 내자유가추(來者猶可追).
논어 미자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나간 일은 고칠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일은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이미 신상진 성남시장도 복정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학교 설립은 자치단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나서서 성남위례·복정지구 학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실 것을 주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 다가오는 4월 30일 10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위례와 복정의 교육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마련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