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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윤혜선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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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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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폭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는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 내용 중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6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못한다면
1980년 광주와 다르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했고, 두려움을 알기에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 행동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탄핵 시위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이들의
용기와 헌신은 깊은 감동과 함께
어른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보여준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했음에 미안한 마음입니다.

성남시에 묻습니다.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성남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은 시민을 위한 입장이 아닌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민주당 사람일 것이다.’라는
국민의힘 출신답게 정치적 견해 표명을 했습니다.
부시장은 ‘자느라 늦게 알았다’
주요 실. 국장들은 공식적인 대기나 간부회의 없이 ‘서로 연락 취하며 일 생기면 공유하자’가 되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머릿속에는 성남시민이 있습니까?

신상진 성남시장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에는
비상계엄 다음날도 행사 사진만 올라오고
재난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이름만 내건 페이지에는
정치적 성향만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성남시장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시의회는 어떨까요?
10일 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촉구 결의안은 제출 기한이 있지만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에서는 본회의 며칠 전에도
의장의 결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재는 하지만 제출 기한이 지났으니
1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겠다,
다음에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출했으니 결재는 하지만 탄핵 촉구 결의안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럼 13일에 제출한 촉구 결의안은 기한이 지났는데
왜 이번 본회의에 올라왔을까요?
국민의힘 의장이셔서 이번 비상계엄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성남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또한 결의안 철회 의사를 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정이 틀렸습니다.

성남시에 바랍니다.
성남시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조치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여러 재난과 더불어 생겨날 수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에도 바랍니다.
지난 9월부터 불거졌던 자녀 학폭 문제를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과 촉구 결의안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대변인이고 성남시의 현안과
자체 소관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활동에
신청서 제목만을 보고 불허하거나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성남시의회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한 해입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지켜주셨던 민주주의를
이제는 미래 세대들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미래를 향한 도전과 용기를 갖는 25년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성남시민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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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3:28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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