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황금석 의원 5분발언 > 정치

겉으로는 민생! 뒤로는 예산삭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출신 황금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처사로 당초 정부안보다 무려 4조 1천억 원이나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 약 673조 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 원안보다 감액된 것으로, 이는 민생과 치안,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재정 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주요 사업에는 민생을 보살피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예비비, 청년일자리사업, 아이돌봄 지원 돌봄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생 예산 삭감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예비비 4조 8천억 원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대책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기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의 빈도와 규모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비비의 대폭 감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384억 원 삭감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선 당시‘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이라는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내세우던 민주당의 행보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청년일자리 예산 대폭삭감도 경제난과 취업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직격타입니다. 지난 정부 5년간 국채 수조 원을 발행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일자리 예산도 깎으며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년, 성남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현재의 심각한 내수 상황과 정부 지원 축소,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청년일자리 사업 축소로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고, 아이돌봄 지원 돌봄수당 삭감으로 아이들을 갈 곳 없게 만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 성남시가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조속히 확인하여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민생! 뒤로는 예산삭감! 아수라백작은 누구를 일컬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