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정용한 의원 5분발언 > 정치

2024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현주소 – 시무(時務) 6조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먼저 시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을 건넬 수 없어. 송구합니다.
그저 탈 없이 편안하면 ‘안녕’ 할텐데,
그마저 쉽게 일상으로 돌려드리지 못해
정치인이자 선출직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막중한 책임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안녕하지 못한 시민의 정치적 고단함을 뼛속 깊이 느끼며
여의도 문법이 아닌, 성남시의회의 문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 30년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1991년 지방의회 개원이래 지난 33년간
지방자치단체 사무 비율은 국가 사무의 34%에 이르렀고
자치법규 입법량은 94년 4만6천 건에서
2021년 11만6천 건으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1배, 자주재원은 4배.
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량이 증가한 만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성남시의원 34명은 제9대 의정을 시작하며
오로지 주민의 권익신장. 복리증진,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성남시의원이 되겠다는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그보다 우선이 되는 주민의 명령이 있겠습니까?

▶ 민선8기 신상진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과 이석은
야당 의원님들 SNS의 단골 소재입니다.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다는 말씀도 종종 하십니다.
시장으로서 시의회에 출석하여 경청하고, 말하고,
악수하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기본이며,
이에 대한 비판을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감싸줄 의원은 없습니다.

▶ 그런데 ‘이런 시장님’.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은 직접 의회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의 당연한 의회출석을 문제삼았고,
본회의장에 불출석하겠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했습니다.
민선6기 이재명 시장은 총 69회의 본회의 중
31회 거의 절반을 불출석하였으며,
도지사 출마를 앞둔 2017년에는 총 24회 본회의 중
16회 불출석. 고작 33%의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민선8기 신상진 시장은 그래도 70%의 출석률이니
다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지금의 시장님이 33%의 출석률을 보였다면
지금 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당시 시장 불출석을 비난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같은 당 시의원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남시청에는 시장만 있는 게 아니니 시장만 붙잡고 있지
말고 부시장, 구청장을 불러 시급한 것은 처리할 줄 아는
시의회가 되라고 말입니다.

▶ 정치인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에서 대선후보로,
거대 야당의 대표로 올라섰으니,
“성남시의 자랑”이라는 현수막. 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 재임 8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구서를 분할납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가장 큰 채권자는 바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 불행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두 개의 시계가 돌고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의 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시계입니다.

8개 사건 · 12개 혐의 · 5개 재판.
화면에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거의 대부분. 그 무대는 성남시입니다.

▶ 한쪽이 ‘탄핵’의 현수막을 걸고,
또 한쪽이 ‘구속’의 현수막을 걸면.
모든 국민은 국회의 축소판 성남시를 지켜보며
정쟁과 반목의 도시 성남시를 떠올릴 것입니다. 성남시는 여의도가 아닙니다.
성남시의회도 국회는 아닙니다.

▶ 국민이 내어준 주권자의 시간 안에서만 작동되는
탄핵과 구속의 시계 초침이 멈추기 전까지
성남시민은 무한반복의 대장동·백현동을 만나고
양극단의 태극기와 촛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시무 6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재개발,
4차산업특별도시와 경기도 과학고 유치 등
간절한 주민의 뜻을 성공시켜야 할 도약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 첫째. 우리 이제 정치합시다.
모든 것을 법과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행정의 영역 위에 정치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일지라도
시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 둘째. 우리 내치합시다.
성남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주권자 주민의 뜻을 새겨
시정 밖이 아닌 시정 안에서 주민의 삶을 살핍시다.

▶ 셋째. 무엇보다 협치합시다.
어차피 새의 양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바로 날 수 있다면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는 과정이. 곧 정치 아니겠습니까?

▶ 넷째. 우리 따듯한 정치 좀 합시다.
협치가 된다면, 칼날 위에 선 극단의 정치는 벗고
지금보다 따듯한 온치를 꿈꿀 수 있습니다.

▶ 다섯째. 바로잡읍시다.
지난 시정의 과오, 현 시정의 패착이 있다면
깊게 숙의하고 최선을 기울여 바로 잡읍시다.
징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자는 것입니다.

▶ 끝으로. 우리 겸상합시다.
서로 다른 식구지만, 92만 성남시민이 차려준 밥상.
그 테이블에 앉아 밥 한 끼를 못 먹고 번번이 걷어찬다면.
그렇다고 독상을 차려주지 않을 준엄한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1년 6개월의 겸상이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