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조우현 의원 5분발언 > 정치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상인 경제적 어려움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진 시장님과 3,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을
지역구로 둔 조우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해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최근 민간사업자 재판 결과로 인해 불거진 대부료 부담 문제, 그리고 상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장기간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간사업자들 간 재판 결과로 발생한 대부료가 임시시장 상인들에게 부과되려는 상황을 성남시가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대부료 문제는 상인들이 아닌,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해 온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계약 및 재판 결과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이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성남시가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료 부담은 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상인들의 생업에 더 이상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대부료 부담에 대한 시의 책임을 명확화해야 합니다.
대부료를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시키고, 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부료 부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상인들의 경제적 지원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를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생계가 어려운 상인들에게 저리 대출 및 긴급 자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임시시장 상인과 비입주 상인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지난 8월 22일 공사 중 발생했던 철거 사고로 고인이 되신 노동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시장과 비입주 상인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올 겨울 추위에 얼어붙을 건물이 내년 봄 해동으로 인하여 약해진 건물벽과 천장이 붕괴라도 된다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상생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또한, 임시시장에 입주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 대책이 더욱더 절실해 보입니다. 근본적인 생계 대책을 세우고, 건물 안전 점검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안전과 상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권지원과, 회계과, 공공개발정책관 등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조율과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남시는 대부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며,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