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0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정치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꽃 피는 춘삼월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봄날 되시길 기원드리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성남시의원 모두는 여·야를 떠나 오직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해 2023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92만 성남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각 부서마다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3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성남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책임지고 성남시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계시는 집안의 좌장이십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성남시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혈세입니다. 그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고 특정 개인의 이익에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측근이라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공직자들을 괴롭히며 이권개입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어떤 식의 건축을 하더라도 모 추진단에 소속한 Y모 교수와 L모 건축사를 경유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전 시장 시절 정모 정책 보좌관에게 배운 것인지요?
혹시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혹시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설화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화에 담긴 교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임금 같은 위치의 사람들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왕처럼 무조건 숨기지만 말고 알려지더라도 주변의 따가운 질책도 받아들여야 하고,
눈과 귀가 막히면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알고, 귀가 두 개인 것은 그만큼 잘 들으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도 한쪽으로만 듣지 말고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들으란 것이며,

둘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장본인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경청하는 귀, 다소 따가워도 진실을 소통하는 귀는 결국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인데 잠시의 수치와 마음 상함을 참지 못하고 귀를 닫고 입을 닫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깊이 새겨 봐야 될 설화 속 글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이 뜨겁습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 ‘더블트리바이 힐튼 서울 판교’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호텔은 시공 초부터 여러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특정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거기에 모든 사업이 맞춰 들어갔다는 의혹입니다.

호텔 건립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호텔 소유주가 됐고 토지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컨설팅업체는 호텔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했고 이듬해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또 다른 민간업체와 호텔 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제안하고 개발 사업권을 따낸
두 업체는 이름만 다를 뿐 주소지가 동일했고,
대표는 황 모씨 부부입니다.

​더구나 성남시는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용적률도 당초보다 125%나 올려줬고 30년간 토지를 유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해당 부지가 중심 상업지역이 되면 땅값이 올라 매각을 통해 시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데, 30년 임대계약 체결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계약해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호텔 인근의 교통대란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600실 규모의 힐튼호텔 부지 인근에는 잡월드와 HD현대가 입주했습니다. 심각한 구간 정체로 인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함은 물론 접촉 사고 등의 빈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백현동 더샵 1,223세대, 판교 대장지구 6,000세대 등이 한데 모여 있어 지하차도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을 위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호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주위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통 상황 관련한 자료도 없이 허가를 내줘 이대로라면 교통지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성남시도 감사관실에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시작된 2013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 10월까지 시와 베지츠 측이 주고받은 관련 문서와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호텔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호텔 개발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의 주소가 같고 등기 임원도 일부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두 회사가 동일 업체일 수 있다는 점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개발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을 성남시가 부담하였습니다.
이 58억을 회수하기 위해 LH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수는 분명히 하여야 되지만,
그런데 왜! 58억을 성남시에서 그것도 추경을 세워서 미리 집행을 하였는지 이 부분도 분명 짚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수사와 감사를 계기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것을 밝히고, 특정인에게 이득이 가거나 시 예산에 있어 손해가 간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3억원의 시행사가 분양수익 1,465억원 무려 488배의 수익을 창출한 한국가스공사 부지,
2016년 가스공사 부지에 주거용을 추가,
2017년 용도변경을 하여 아파트를 허가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올린 정자동 215번지.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을 당시는 업무 상업용 땅인 해당 부지는 용적률 400% 미만, 건폐율 80% 이하로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그것도 용적률을 560%까지
올렸는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모 단체가 특혜 의혹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 1기 신도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 최대 현안은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재건축 문제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은 성남시는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을 출범해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모두 414개 단지에 29만 2,0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됐습니다.

이 중 136개 단지, 9만 7600여 가구의 주택이 성남 분당 신도시에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년을 맞습니다.

상당수 주택이 노후화로 인한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소화기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공공 개발을 통한 4만 가구 주택공급 등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도 얼마 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였고, 시장께서는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소 필요한 시한, 면적, 대상 등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500%까지 높아질 용적률, 대규모 이주수요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이주 단지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이 마련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개발의 실효성을 이끌어 세부적인 부분, 즉 시행령이나 기본방침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기초 인프라 조성과 체계적인 이주 계획 마련이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방안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은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지자체에 맡길 경우 지역 내 혼란이 가중될 공산이 큽니다.

이주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가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민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를 계기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성과 삶의 질을 모두 높이길 바라며,

이번 2030도시정비기본계획에 모든 단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성남시 전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남 본도심 및 분당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성남시는 기존 주차장을 증축해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주차장 공유 제도 활성화와 기존 주차시설 운영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엔 판교지역 주차난과 교통난도 극심합니다.

2021년 기준 판교지역 입주기업은 총 1,697개이며,
종사자 수는 총 7만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은 약 110조원 규모입니다.
향후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입주하면 주차 및 교통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성남시 주차수급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보면 판교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추가 공급이 필요함에,

그나마 백현동 606번지, 삼평동 669번지에 23년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에 판교 부근 주차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제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지와 지하화 공간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 남에 있어 화재에 대비 한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주차장 건립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주요 출퇴근 도로인 판교로의 경우 가로 서비스 수준이 C~F 수준으로 출퇴근 시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2, 제3테크노밸리 개발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준공 후 출퇴근 시 교통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정계획인 ‘성남시 도시교통정부 중기계획’ 수립 시 판교지역을 중점적으로 현황 분석 및 개선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명절 외에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개방 사업을 펼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종환원 심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1월 26일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분당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등 ‘2030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환원을 통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당 빌라단지의 경우 2종으로 종환원되면 용적률이 210%로 높아져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시 이후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분당의 초기 빌라단지들은 과거 종 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03년 7월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에 2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종을 구분하지 않은 지역을 자동으로 2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성남시의 경우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2월 성남시가 이 지역을 1종으로 정하면서 현재의 용도지역이 결정됐습니다.

종 세분화는 해당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3년 6월까지 성남시는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물에 대해 별도의 용적률·건폐율·층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 세분화 후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00~200%· 건폐율 60% 이하로 정했고, 기존에는 없었던 층수 제한(4층 이하)도 생겼습니다.

이번 종환원으로 시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입니다. 역세권 빌라들은 재건축이 빠르게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백약이 무효할까 겁난다 등의 우려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릴 것 같은 종환원 문제가 해결돼 더 이상 분당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는 등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항을 빠르게 추진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불명예 키워드 ‘이재명 대장동’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했습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에 297명이 참석했고,
가(찬성) 139표, 부(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 때 가결됩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최소 30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을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남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을 빙자한 민간개발 사업이며,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준 이재명식 ‘두 얼굴의 아수라’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의 ‘화천대유’. 성남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을 무대로 출자금 단 5천 만원인 이 회사가 577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단독으로 수천억 빚을 내며 땅 살 돈을 마련해야 하는 등 공영개발이 쉽지 않자 “시민 혈세 없이 공공기여금 약 5,500억 원을 확보했다”라며 민간 투자자와 손잡고 ‘민관 합동개발’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민간이 들이고 수익은 공공이 회수하고 성남시는 인허가권을 투자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화천대유를 비롯해 천화동인 등 지분 7% 회사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자금은 대기업에서 쉽게 끌어오고 금싸라기 땅에 사업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재하고 승인해서 만들어준 겁니까?

이는 리스크도 없이 결국 소수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세에 몰리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김건희 특검법’ 이어 ‘대장동 특검법’ 발의 추진하는 등 되려 ‘국민의힘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기들 뜻대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27일 표결 결과로 말하듯이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는 무대에서 내려오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수사를 피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사를 받는 게 정치인으로서 도리입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투쟁으로 끌고 간다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비리도시 성남의 오점을 빨리 지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앤디 부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 요청합니다.
성남시가 2015년 백현동 공동주택(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R&D(연구개발) 센터 부지의 개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