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토부1차관 면담 ‘3기 신도시 건의사항 전달’ > 정치

-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 모임에서 국토부 1차관에 이주대책, 보상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 영세세입자 주거복지에 대해 건의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7일 서울 강남에서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 시장들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초청해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3차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시장들은 신도시 개발과정에 서민주거 안정이 꼭 필요하다는데 중앙부처와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와 상호 정보를 교류·지원할 것과 개발구상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김상호 시장은 양도세 감면확대를 위한 조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억울한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민과 공장, 창고 등 시설의 이주대책, 영세세입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GB 내 토지보상 시 GB 아닌 토지의 공시지가 참작과 신도시에 포함되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해 연구용역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선호 1차관은 “정부는 기존의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에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하여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도시 협의회는 지난 6월 처음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로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