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통신산업 분야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 정치

- 윤영찬 위원장 “통신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당은 바로 민주당...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 선도 등 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동반할 것”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영찬)가 2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통신산업분야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통신산업분야 협단체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윤상필 실장, 양승국 팀장,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황성욱 상근 부회장, 하창직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미디어‧ICT특별위원회는 먼저 두 협회의 주요 제안 정책의 현황과 내용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이 되는 정책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늘 간담회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 일상회복과 디지털 전환 지원 ▲ 디지털혁신 성장 촉진 ▲ 디지털사회 경제‧인프라 구축 가속화 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 설비기반의 알뜰폰사업자 육성 ▲ 알뜰폰 설비 투자비 회수 방식 변경 에 대한 정책 논의를 제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은 "2030년경 6G 상용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계 1위 이동통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6G 기술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설비보유 알뜰폰사업자의 육성이 통신시장 경쟁체제를 만들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고시 개정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 통신망을 처음 설치한 이후 통신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라며 "앞으로 6G 시대가 도래함에 있어 민주당 정부가 이 정책을 주도하며 ICT 인프라 부분에 있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선도해 나가겠다"고 ICT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ICT 분야에 가장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라며 "민주당 정부가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에 있어 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장 잘 갖추었다는 확신을 한다" 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디어·ICT특위 소속 부위원장단에서 통신 산업계 현안 이슈인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문제와 통신3사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