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 > 정치

<민주당 성남 시정의 두 얼굴>

이재명·은수미 시장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끄는 성남시정 12년은 그야말로 온갖 부패와 비리의 집합이었습니다.

현직 시장은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 받아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 본인의 캠프 출신 인사들을 성남시청 공공기관 등에 대거 부정 채용시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수사자료 유출 및 이권 청탁 거래 혐의는 시장뿐 아니라 시 공무원, 지역 경찰관 등이 유착해 복마전으로 얽힌 총체적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시장이 받고 있는 부패 혐의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접대용으로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시민사회는 물론 성남의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기준 없이 줄만 세우는 인사원칙, 동료 공무원을 이용하고 밟고서라도 승진하려는 과도한 충성 경쟁, 그것을 부추기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행태는 이재명·은수미 표 인사가 만든 전형적인 폐해였습니다.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사업은 전임 시장과 시장의 측근들이 달라붙어 자신들의 사익만 극대화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습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수익은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전대미문의 개발 비리로 인해 시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전·현직 시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진실을 교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시의회 야당에 누명을 씌우며 부패 개발의 진실과 지방의회의 올바른 시정견제의 역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패와 비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민이 시장인 성남’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이 같은 성남시의 논란들이 반영된 듯 시민 설문에서 도출된 외부 청렴도, 성남시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모두 3등급,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정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평가는 곧 성남시정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정된 ‘위례.대장.백현동 진상규명’,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막대한 초과수익은 은수미 정부 임기 중인 2018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은수미 정부의 임기 중에도 이익 배분을 담은 주주협약 등을 일부 변경했지만, 정작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주요 조항의 개정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과이익 발생에 대한 배분 문제를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인데 성남시가 이를 방관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와 배분은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라 결코 공사 자체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에 보고되어 반드시 시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市政)의 벽돌 한 장도 모두 챙긴다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두 시장이 정녕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몰랐다면 무능일 것이고 알았다면 배임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의회 여당은 야 3당이 발의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당론을 앞세워 거듭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일 수 있고, 수사에 관여될 여지가 우려된다면 행정사무조사의 방식을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이자 이재명 후보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라며 무작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본인들의 당리당략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편 작년 10월 은수미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5개 관련 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전담 TF팀을 꾸리고, 시행사업자의 자산동결 및 추가배당 금지 등의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11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은수미 집행부가 꾸린 이 TF팀의 활동도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입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백현동 사업의 환경평가를 맡았던 현 정부의 한강유역환경청은 ‘중고층의 백현동 아파트 건축은 재검토, 사면붕괴 등 재해위험이 있으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권고도 과연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려는 불필요한 조치입니까?

은수미 시장님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부터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은수미 시장님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치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시장님의 안위보다 94만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부디 이성을 찾고 제2의 대장동 사태, 제3의 백현동 사건의 방지를 위해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성남시 개발 비리로 인한 시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재난취약 도시 성남”>

지난 민주당의 성남시는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1년에 있었던 늑장 제설 사건입니다. 성남시 정부의 안일한 재난 대책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쳤을 뿐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붕괴돼 있는 지역상권을 마비시켰습니다.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모든 시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시와 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안전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설시 출, 퇴근 시간 때 차량정체, 고립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지켜졌습니까? 예견된 재난에 성남시장은 어디에 있었고 공직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본인들이 수립한 재난 매뉴얼은 온데간데없고, 시장님은 폭설로 인한 지각 출근으로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난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발이 되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적자 운영의 방치입니다.
성남시의 관문 역할을 해온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코로나19 및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의 감소로 전면 휴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터미널 측의 면담 요청에도 담당 부서를 떠넘기며 수수방관해오던 성남시는 야당 의원들의 터미널 지원 1인 시위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터미널 관계자들을 만나고 간신히 휴업 결정을 철회시켰습니다.

시장과의 면담도 세 차례나 묵살되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수익 창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원을 해당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무려 56일이나 지나서야 회신했고, 그 회신 내용은 고작‘담당부서 떠넘기기’였습니다. 적자를 호소하는 터미널의 고충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민원 처리에 대한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터미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노선의 축소와 운행 중단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이 중단되면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성남시는 민원 돌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여객터미널사업은 다른 운송사업 못지않게 충분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책에 그치는 것보다 여러 재난에도 튼튼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터미널 관계자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세금의 감면은 물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객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해제된 정비구역의 신속한 선정, 균형 잡힌 원도심 개발의 출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 등 다섯 개의 구역과 이미 해제된 수진2 구역은 모두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입니다. 여러 제약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루 향상시키고 원도심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해제된 구역들을 신속히 추가 선정하거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아닙니까? 그러나 시가 제시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커녕 주변 환경만 일부 개선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꼽히는 재개발 방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작년 6월에 수립 공고된‘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빠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난개발을 우려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협력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반영시키고 일부 연접한 가로주택구역의 개발 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권고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의 일부는 만족시켰으나,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 사업 모델 및 사업시행 방향의 정확한 제시와 공공시설 등 생활형 SOC 확충 및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30,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인 수진1, 신흥1 구역이 올해 사업 시행 계획인가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합니다.

대량 이주 가구의 발생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균형 및 혼란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환 정비방식의 조속한 도입 및 충분한 이주단지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진1, 신흥1 전체 세대수는 11,843 세대인데 순환용 주택 필요 세대수로 예측한 세대는 3,114세대입니다. 최근 사업구역의 확대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이주단지의 부족은 예견된 결과입니다. LH공사와 협의하여 신규 임대주택 추가 확보와 매입임대, 관내 시가화 예정용지 및 유휴지 등의 활용을 검토해 ‘순환용 주택’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성남시 인구의 구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 층의 탈 성남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의 취업자 수가 대폭 많아졌으며, 특히 15세에서 50대 사이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60대 이상 연령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지자체의 생산력 활성화에도 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토지 등 집값이 상승해 청년과 젊은 일꾼들을 주변 도시로 이탈시키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 전체의 고령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는 혼인율 감소, 만혼의 증가, 이혼, 별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도 성남시의 대응은 참 한심합니다. 성남시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층이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 주택 지원제도’의 수혜자는 작년에 입주한 단대동 공공임대 주택 60세대뿐이며, 2024년에 지어질 삼평동 공공임대 주택 100세대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성남시가 아닌 LH, G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써 현재까지 입주한 물량은 약 2천여 세대이며 나머지 4천여 세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성남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은 십수 년 전부터 예견했지만 160세대의 공공임대 주택만 계획해놓고 생색을 내는 시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성남시의 미래는‘청년 없는 고령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 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위 신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수정구 태평 4동과 중원구 중앙동 일대를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조체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수많은 민원의 집합체가 될 뿐 아니라 막대한 SOC 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을 분당 재건축의 원년으로!>

1기 신도시 분당은 국가 주도로 공급된 계획도시입니다. 재건축 연한의 도래와 기반 시설의 낙후에 따른 주거단지 노후화는 공급 주체인 국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신도시 정비 패러다임을 원칙으로 한 범국가적 해결책의 조속한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당 서현동의 주민들은 벌써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결성하였고, 이를 시발점으로 최근 분당재건축연합회까지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재건축의 장애요인인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나아가 분당 등 신도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 제정하여 관련 법규의 선별적 완화 적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분당과 조성 시기가 맞물리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 바 다른 1기 신도시와도 적극 연계하여 관련 규제의 정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일개 단지의 주거정비가 아닌 명실상부 국가적 해결과제임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또는 취약계층 세입자에 대해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건축 세입자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분당 재건축 시동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시 집행부는 제한된 사업성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2년을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주춧돌을 놓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밑 빠진 대형공사에 세금 붓기, 조속한 완공이 시민 불편 해소의 첫걸음>

이재명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업은 당초 2015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소요된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의 설계변경과 일곱 번의 공사 기간 변경은 밑 빠진 성남시의 허술한 행정의 민낯이었으며 그로 인해 예정된 완공 시기보다 5년 6개월이나 공사 기간을 연장시켜 시민들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늘어진 공사 기간만큼이나 공사비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초 약속된 1,577억원에서 무려 723억원이 증액된 2,300억원입니다.

남한산성순환도로 또한 당초 2013년 12월부터 약 4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23년 5월 완공 예정으로 8년 6개월이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총공사비도 당초 1,280억원에서 280억원이 증액된 1,560억원입니다.

공사업체는 공사용지 확보, 지장물 공법변경, 발파암 증가, 기상악화 등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무리 공사 지연 사유를 들어도 도통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 공사 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완공될 수 있습니까? 두 명의 시장, 세 번의 임기도 모자라 후임 시장에까지 떠넘겨야 되겠습니까?

부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내 그 원인을 해결하십시오. 자체 조사가 어렵다면 외부의 감사 기능을 빌어 조사하고 의회에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으십시오.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와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십시오.


<모란-판교-오포 8호선 연장, 3호선 유치, 본도심 트램 도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

성남도시철도 트램 사업이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으로 승인되었고, 그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미 개정과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부재, 부(-)편익 과다 산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트램은 성남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갈 수 있는 종적 교통망, 즉 분당선, 신분당선, 신사·위례 연장선, 8호선 등과 연결되는 횡적 주요 철도 교통망으로써 성남시민의 환승편의 제공과 교통체계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 및 공공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SOC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경제성, 재무성 및 정책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상업지구, 업무지구, 주거지구를 아우르는 판교 신도시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모란-판교 8호선 연장사업과 판교-오포 연장사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모란-오포의 철도 연장사업을 통해 판교의 이동성을 충분히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곧 성남에서, 또는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8호선 연장 예비타당성과 판교-오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저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모란-판교-오포 철도가 조속히, 또 제대로 연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과 용인, 성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3호선 연장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중전철이 아닌 경전철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위로 경전철을 추진하게 됐는지 사업 용역 발주기관인 용인시는 여전히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결과 공개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노선 경제성의 결과값을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는 202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차질 없는 반영으로 반드시 성남의 도시철도 3호선 시대를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유관단체 대표 및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2022년 시장과의 새해 인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많은 민원들이 건의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고충을 나눴던 모처럼의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소망과 건의 사항을 꼼꼼히 챙겨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성남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목민관의 자세로 시정에 전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각오로,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해 봅니다.
부패 개발비리, 부정채용, 뇌물 수수와 같은 그릇된 시정을 깨부수고 시민 앞에 떳떳한 바른 시정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을 되찾고 새롭게 도약할 성남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