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체 정부 차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 정치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5개 지자체 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촉구를 위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약식 및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주차공간 부족, 내진설계 미반영,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5개 기초의회 의장을 대표하여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이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동 입장 발표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5개 신도시 지역 주민의 대변인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의 페러다임을 제공한 성공적인 개발 계획이었다고 높이 평가하며,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계획 도시인만큼 정부는 국민에게 도시 재생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는 결코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2기,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똑같이 직면하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생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2기, 3기 신도시의 롤모델이 되어 대한민국의 도시 계획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도시 재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5개 기초의회 의장들과 함께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 5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과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체』

▢ 들어가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기초의회를 대표하여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진행된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의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입장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저는 이에 더해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라

지역주민의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론

1기 신도시는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 도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도시 개발의 모델이 되어 2기, 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 만큼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을 제공한

성공적인 도시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에 입주한 지역주민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라는 상징성을 높게 평가하고,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주차 공간 부족, 노후된 상하수도,

층간소음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주거 공간의 가치와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대부분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은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의 규제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특히 재건축은 평균 190%의 높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통과가 쉽지 않고, 이주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큰 제약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도시 전체의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지역주민을 위해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을 고려한

도시 재생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는

결코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기,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도 똑같이 직면하게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주거 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시 재생 계획을 마련하여 1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재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기 신도시의 성공은 2기, 3기 신도시의 롤모델이 되어

대한민국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도시 재생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국가가 주도한 최초의 계획 도시인 만큼

중앙정부는 국민에게 도시 재생과 주택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등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맺는 말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닐 암스트롱은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결단과 특단의 조치로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이룬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도시 전체를 혁신하는 위대한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섯 곳의 기초의회 의장들은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 단체장들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한 결단과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