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서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

- 성남시의 적극행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2년 내년으로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성남시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 급 국가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자료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수시로 불려 가고 있습니다. 악전고투를 거듭하고 계시는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가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당시 의회를 장악했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공영개발이 불가능해지자, 성남시는 민-관 개발방식을 추진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성남시 집행부는 5,500억의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식품연구원 개발의 경우, 당시 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연구원 부지를 민간개발업자와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성이 요원하자 식품연구원이 24차례나 성남시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박근혜 정부 시기 국토교통부까지 동원해서 성남시의 협조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가스공사가 직접 부지 매각과 도시계획 변경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잡월드 잔여 부지 호텔 개발 과정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일련의 모든 과정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책임지지 못할 내용을 언론에 퍼 나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지엽적인 정보에 근거한 확증편향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사업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야당과 국회 등으로부터 수많은 자료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거나, ‘안 하겠다’고 손 놓았으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공기업의 민원을 처리하고, 성남시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쟁에 소모되는 것이 오늘 성남시 공직자들이 처한 현실임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결정의 과정을 무시하고 정치공세를 일삼는 집단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남시 행정과 개발사업의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정치적 주가를 올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일부 정치인들은 정쟁과 개인 홍보 거리로 성남시 행정을 소비하고 싶겠지만, 사안 이면에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의지를 이렇게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현재 각 정당은 집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시민께 내어 보여야 하는 것은 저급한 홍보가 아닙니다.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수권 능력입니다. 

성남시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한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성남시의 적극행정을 폄훼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시도는 반칙이자 무임승차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대안과 정치적 의제를 제시하고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예산과 사업으로 성남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 바로 정치권에 요구되는 소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치권에 자성을 촉구합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성남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쏟은 땀과 노력을 격려해 주십시오. 집행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의정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남시 공직자들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성남시의 미래 20년을 내다보며 조금 더 수고해주십시오.

성남시 발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계속해주십시오.

우리는 멈추어 서선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