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극수 의원 5분발언 > 정치

은수미 시장은 허술하기 그지없는 시 보조금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특정 감사하여 줄줄 새는 시민 혈세 낭비를 사전에 차단시켜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은수미 시장의 시정 운영은 사자성어 백면서생으로서, 시장 재선 도전을 포기한 듯, 정무적 판단 능력이 무능한 핫바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갈현동 주민협의체 A 씨가 공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공정한 감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은수미 정부는 민의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조롱이나 하듯 봐주기식 특혜성 물 감사로 감사행정을 은폐하고, 축소만 시키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당하게 보조금을 유용한 갈현동 주민협의체의 실상을 공론화시키고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된, 은수미 정부의 탁상행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혐오시설인 영생사업소 인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년 주민협의체로 4억여 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금의 일부인 수백만 원을 A 씨가 부당한 회계처리로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행태로 회계 처리했는지, 그 유형별 내용과 주의, 시정, 회수시킨 처분 결과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 친분임에도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축하 난을 보낸 비용을 시 보조금으로 지출시킨 행위. ⇨ 회수

둘째, A 씨 개인이 운영하는 절의 화분을 분갈이하고 받침대까지 구매한 비용도 시 보조금으로 지출한 행위. ⇨ 회수

셋째, 2019년 8월 전기료를 지급했으나 2018년 고지서를 또 이중으로 첨부시켜 출금한 행위. ⇨ 회수

넷째, 방역 활동에 참석하지도 않고, 서명날인만으로 참석 수당을 23차례나 수령해간 행위. ⇨ 회수

다섯째, 2019년 3월 20일 퇴직한 직원의 격려품으로 구입한 2돈의 순금을 수개월간 A 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지난해 6월 이 사건이 터지자, 서둘러 7월에 지급해준 행위. ⇨ 시정

여섯째, 마스크 600매를 구매한 후 30매는 적정하게 사용했지만 570매는 창고에 그대로 보관해둔 행위. ⇨ 시정

일곱째, 주민협의체 의사결정도 없이 수개월간 공사를 하지도 않고 공사비를 현금으로 선지급해 준 행위. ⇨ 회수

여덟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 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변경해 보조금을 지출한 행위. ⇨ 회수

아홉째, 주민 축제 때 배 50박스를 구입한 후 마을 발전에 헌신한 분들께만 1박스씩 나누어준 행위입니다. ⇨ 주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행위를 초래한 A 씨에 대해 성남시 감사실은 횡령도 아니다.

공금을 유용한 것도 아니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다.

A 씨를 현직에서 해촉도 할 수 없다.

다만, 회계 질서 위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대체 성남시 감사행정 자정능력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감사실이 시장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공금유용 논란에 중심이 되는 A 씨는 현재 성남시 장학회 이사장까지 겸직하고 있는 유명인사입니다.

성남시 장학기금은 무려 240억 원이고, 매년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5억 9천여만 원이나 됩니다.

이런 거대한 조직의 엄청난 기금운용과 장학금을 집행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시 보조금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에 대해 감사를 받았고 환수조치까지 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장학재단의 품위와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도 은수미 시장은 모르쇠로 시정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 사건 제보자가 사장님께 수차례 여러 증거를 제공하며 A 씨의 해촉을 간곡히 요청한 사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시장의 시간 끌기식, 우유부단한 행정행위로 주민들의 갈등만 점점 증폭되고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일어난 회계처리 감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A 씨의 임기는 2014년부터입니다.

A 씨의 임기 8년간의 모든 회계행적을 전수 조사하고 업무추진비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도 조용한 동네 갈현동의 작은마을 주민들은 부적정한 행위를 저지른 A 씨를 해촉시키라며 저렇게 해촉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남시 장학회와 갈현동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A 씨를 즉각 해촉하라는 136명, 갈현동 주민들의 지역사랑 정의감이 관철되도록 시장께서는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