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정무위 민주당 간사, 가상자산법 제정 위한 법안소위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정치

- 법안소위 수차례 요구에도 국민의힘 개최 합의 안해
- 법 제정을 통한 국민보호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법 제정 위한 조속한 법안소위 개최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정무위원회 간사)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5월 20일(금)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에도 불응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께 요청합니다.
더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미루지 말고,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가상자산법’제정을 논의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이번 테라 루나 사태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6일 10만원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일주일 사이 급락해 현재 1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달 한때 시가총액 50조원을 넘어섰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약 28만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초단기간에 시총 수십조원이 증발하며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지만,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가 담긴 법적인 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이외에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해 가상자산 열풍으로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TF를 꾸려 수차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미 지난 해 11월, 최종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연내에 마련하자고 국민의힘 위원들께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코인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변해가는 만큼,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중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법안소위 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또한 올해 5월이 넘어서야 뒤늦게 연구용역 결과를 일부 정무위원회 위원들께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인수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늑장을 부린 사이, 시장이 우려했던 사고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루나 테라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안일한 정부와 특정 법안을 빌미로 소위 개최를 합의해주지 않는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께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더이상 본분을 미루지 말고,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합시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세상의 빠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새정부와 여당의 늑장을 부리는 사이, 언제 또 제2 제3의 대규모 피해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입니다. 국민 앞에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