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후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지급 보장” > 정치

자영업자 1만명 양성, 전통시장 현대화 및 온라인 진출 지원 등
- 金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문제는 결코 타인의 일 아냐... 김은혜가 든든한 버팀목 돼 힘든 파고를 넘으실 수 있도록 기회 보장할 것”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6일 금융 지원, 디지털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사업」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소재 원당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코로나19 등으로 시름에 빠진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민주당 정부는 비과학적인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지급 보장 ▲경기도 5無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성(저신용자 직접대출 지원, 특례보증 확대) ▲경기도 10년 버팀목 대출 지원 ▲손실보상, 소득세 신고까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도입 ▲디지털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명 양성(디지털전환추진단 구성) ▲‘편의시설 및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통시장 현대화, 온라인 진출 지원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김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 하에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찾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정부예산 문제로 균등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부족분은 경기도가 나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경기도 5무(無)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성으로 직접 대출 및 특례보증 지원(무이자(2년 거치기간),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무방문)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육성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6년 (2년 거치, 4년 상환)          * 2년 거치 기간 무이자 (금리는 1%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동일)

 

김 후보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중 채무의 증가와 고금리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고금리 다중채무를 저금리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00% 보증(최고 1억 한도, 2%대 저금리 목표)하고, 최장 10년 장기대출(기본 5년+연장 5년)로 전환해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그리고 김 후보는 현재까지 7차례 손실보상이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많았음을 감안해 손실보상, 소득세 신고까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를 도입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경기도 내 세무사회와 연계해 1사 1세무사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출원이 제한적이고 유통환경‧소비패턴의 변화로 디지털 전환이 시급해짐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디지털전환추진단’을 구성해 E-커머스 플랫폼 상품기획자 등과의 결합, 입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한다.

김 후보는 매출 감소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 및 온라인 장보기 확대’를 약속했다. 경영 컨설팅 지원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입점 교육, 한시적 프로모션 지원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복합편의시설 건립, 특성화 사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여기에 김 후보는 ‘스마트상점 지원 사업’의 도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상점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금에 도비 지원을 최대 90%로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은혜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결코 타인의 일이 아니다. 일상을 맞대고 있는 이웃의 이야기이자, 경기특별도 안에서 일생을 누리는 우리의 이야기다”면서,
“함께 잘 사는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은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파고를 넘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