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빨간불 > 정치

– 올 9월까지 101억 원 발행, 작년동월 대비 55% 감소

- ‘20년 금융위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하였으나 이후 성장세가 크게 위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 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한 금액은 1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억원)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 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되며, 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중소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제도 도입 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020년부터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69개의 회사(발행건수 180건)에 27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86개(발행건수 199건)의 회사에 317억 원, 2019년 191개의 회사(발행건수 205건)에 390억 원을 지원하며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지난 해에는 137개의 회사에 279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올해에는 9월까지 54개(발행건수 56건)의 회사에 101억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실적에도 못 미쳤다.

학계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실적 감소 원인으로 발행한도 관리 기준과 계속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지목하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2020년 6월 크라우드펀딩 간담회를 열어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하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불확실성 속에 주식과 가상자산 등 대체 투자시장이 부상하며 상대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매력도가 반감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크라우드 펀딩은 꿈을 가진 기업들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                                             (단위 :　건, 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