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사 > 정치

개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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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명절 때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동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명절이 지나면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 15년 동안 봐 왔던 분인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치킨집 사장님이 경제난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코로나 위기 때문이라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곧 끝나겠지 조금만 참아보자고 했던 팬데믹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토록 길게 질기도록 상처를 남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함과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많은 ‘방역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잃고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줄이거나, 내보내거나 망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수많은 해고노동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 실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운수 노동자들, 예술 활동에서 손 놓고 있는 예술인들, 그리고 장애인, 한 부모, 독거노인, 노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모두가 ‘방역 난민’입니다.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K방역을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숨어있는 확진자도 찾아내서 살린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연대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에도 잘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가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연휴로 인해 다소 이완되었을 방역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진단검사 확대, 역학조사 체계 보강 등을 통해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방역 전선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듯이 바이러스 재난으로 악화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사회 안전 백신’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8년 세계 경제 대란 때 잃었던 일자리를 회복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백신 처방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회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너지고 나서 되살리기에는 더 힘들지요. 그러니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 백신’을 처방해야 합니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 한쪽이 무너지면 또 다른 한쪽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해 왔듯이, 무너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다면 찾아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제로 문을 닫게 했다면 무려 수억 원을 보상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영업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현재와 같은 처방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고민할 문제이겠지만 성남시는 우리만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2022년 본예산 편성에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사회안전지원금 25만 원이 다소나마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땜질 처방일 뿐입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리가 없습니다.

성남은 돈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형 공공개발, 판교를 중심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업들, 재난지원금을 30%나 받지 못할 정도로 부자가 많은 동네입니다.

가난한 자는 밀려나고 부자들이 몰려오는 격변의 도시가 성남입니다. 이런 성남시에는 무엇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발 이익, 기업들이 내는 세금, 입주하는 시민들이 내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재원을 어떤 곳에 어떻게 재분배하고 사용할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공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너지는 골목 경제를 지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공공에서 더 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일자리 만들기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가령 재개발로 벌어들인 돈은 기반 시설 설치에 우선으로 사용합니다. 기반 시설 설치 이외의 남는 돈은 모두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합시다.

아시아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모두 아시아실리콘밸리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성남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고 공공의 일자리를 기획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에서 떠밀려 나온 사람들을 공공의 일자리로 흡수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 실버세대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 지나서 보건소 앞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을 봅니다.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일까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일 누진 확진자가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다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대로 가야 합니까? 백신접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민들은 개인 방역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믿고 과감하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요? 망하거나 말거나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국가 방역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중증 환자 위주로 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은 자가격리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영국의 프로축구를 보면 관중석에서 열광하는 관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처방 우수 국가인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사기가 꺾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9월 25일 현재 우리시 코로자19 백신 접종률은 1차 79.5%, 2차 47.8%를 기록하여 전국평균보다 최대 6%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방역 현실이 녹록하지 않지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언급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로 언론의 뭇매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불거진 의혹으로 성남시가 또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져 허허벌판이었던 광주대단지에서 시작해서 수도권 중심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성남시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훼손되고 있어 시민들께서 느끼실 상실감을 생각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대표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58.54%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37.64%보다 20.9%나 높고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통적인 제조업이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교 실리콘밸리는 첨단 IT와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신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1기 신도시 분당, 2기 신도시 판교, 위례와 함께 최근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도심의 변화를 보면 성남시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대한민국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올해는 시 승격 48주년이자 시 승격의 계기가 된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남의 시작은 불행하였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 50년을 부끄러운 역사로 만들지 않고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와 시련을 채찍 삼아 성남을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일류도시, 누구나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불필요한 정쟁보다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거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행정사무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지는 일교차로 건강에 더욱 조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