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국토교통부 면담 개최 > 정치

-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LH추진 지역개발사업 개선 요청 -

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일명‘비대위’)에서는 지난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서울특별시 중구 일원)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LH 추진 지역개발사업 개선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공동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을 필두로 지역개발사업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7월 29일 지자체장과 LH 대표 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가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하고, LH는 개발계획･사업추진･민원해소 등 책임의식 부족으로 개선대책이 지난한 점에 대해 전달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여건 특성을 반영토록 지자체와 LH 간 협의채널 구축 △공공 시설물의 지역환원 범위 확대 △시설물에 대한 조치이행 △원가공개 요청 등이 논의됐으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 내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장선 평택시장(비대위 공동위원장)은 “LH가 국토교통부만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간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LH 간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과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