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기초지자체장 최초로 ‘방역체계 완화’ 제안 > 정치

염태영 수원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역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초지자체장 중 최초로 ‘방역체계 완화’를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대유행 때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치명률은 훨씬 낮아졌다”며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고, 치명률이 낮아진 지금은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5일에도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 개인 SNS 등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전환 비율 또는 치명률 등을 기준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집합 금지·제한을 했던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면서 획일적인 집합금지·제한을 재검토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개인 SNS에서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수원시의 소상공인 폐업률은 10%에 이른다”며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침체,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치명률’은 임계점에 이르렀지만, 재정 당국은 당장 눈앞의 재정 건전성 논리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초과 세입에 따른 재정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에 재정을 우선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방역 대책을 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인 일상회복’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