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률 72.8% > 정치

- 성실이행 전남도 92.4%, 광주시 87%, 경기도 84.6% 순

- 서울시 43%로 최하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 2,383건 중 1,052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원회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 기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

최근 5년간 권익위원회의 광역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총 2,383건 이며, 완료 1,052건, 미완료 391건, 기한미도래 940건 이다.

지역별 제도개선 이행률을 보면 전남 92.4%, 광주 87.0%, 경기 84.6%, 인천 82.8%, 충북 82.5%, 전북 81.8%, 경남 79.7%, 대전 78.7%, 울산 76.2%, 경북 72.3%, 부산 69.7%, 강원 67.6%, 대구 67.0%, 세종 59.1%, 충남 57.8%, 제주 55.6%, 서울 43% 순 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상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불이행 사례는 언론에 공표하거나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광역자치단체 제도개선 이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