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7천억원 심사 마쳐 > 정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제354회 임시회 제1~2차 회의(6일~7일)에서 제4차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에 이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제354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144건이다. 세부 내용은 ▲매입형유치원 신설 3건, ▲학교신설 및 증축 등 19건, ▲교육지원청 증축 6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116건이다.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성남, 군포, 안양 등의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어 동시에 신설된 학교만 대안이 미흡한 수준이다”며 “금번에 선정된 학교들처럼 1기 신도시를 포함해 30년이 넘어간 학교들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특화사업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 중 김포중학교는 50년이 거의 다 된 건물로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가 학생배치 계획 추진 시 수직 증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행정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위해 의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재 사회 전반에 심리적 우울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및 학생들을 위한 균형감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하고 “교육 전반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학생,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7,310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 등 1조 7,310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1,818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12교 지원 1,028억원, ▲학교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1,933억원,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417억원, ▲교육재난지원금 833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확대 3,583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4,563억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교시설관리센터 사업과 정보화 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범위, 사업 주체, 효율성 등의 검토를 주문”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자살 학생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학생들의 상담 관련 지원은 미진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육정책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재강조하면서 예산 심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