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코로나19 보육현장 위기극복 예산 등 추경 수정가결 > 정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더민주, 성남2)는 7일(화)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 날 가결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330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29억 6,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300억 5,700만원이 순증액되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회의에서 집행부 추경예산안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둔 만큼 누락된 사업은 없는 지, 사각지대는 없는 지 등에 방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속 위원들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비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분과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부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등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 해당 부서를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국의 추경예산안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등 1만 9,000명 대상 도차원의 교육재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장기연체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다.

여성가족국은 ▲ 저출산의 그늘과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휴원 등으로 교직원 고용유지 애로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한시적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85억 2,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고, ▲ 빠듯한 운영비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창문을 열고 에어컨 가동으로 냉방비 지출 부담까지 겹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 지원 예산으로 2억 3,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다.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남2)은“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회 신규 반영 예산안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될수 있도록 상임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9.15, 水)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