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선언을 지지한다. >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선언을 지지하며, 경기 서북부 지역 도민들의 교통기본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3일, 금) 11시에 고양·김포·파주 3개 시의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함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익처분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여 청문절차 등 법적절차가 끝나는 오는 10월이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들의 10년이 넘은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개통된 이후 다른 도로보다 많게는 11배가 넘는 통행료 폭리로 경기도 서북부 도민 260만명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일산대교에 장기차입금 형태로 대여하여 사채와 맞먹는 선수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비싼 통행료를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산대교 건설 당시 경기도와 ㈜일산대교는 최소운영수익보장 의무이행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400억원이 넘게 ㈜일산대교로 흘러들어 갔다. 그럼에도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이 통행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오늘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과 함께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도민들의 통행권을 되찾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또한 공익처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021년 9월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