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보건노조의 노정합의를 환영하며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인력 확충의 계기 마련해야 > 정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박근철 대표의원, 의왕1)은 정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노정협의 타결을 환영한다.

파업을 목전에 앞두고 2일(목) 새벽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노정 실무협의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의 파국을 막게 됐다. 인내심을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정부 관계자와 보건의료노동조합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보건의료노동조합은 노정실무협의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을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존중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번 노정합의가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돌봄에 희생·헌신해 온 보건의료노동자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격무로 인해 간호인력들이 정원에 미달하여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6개 의료원의 간호인력 정원은 총 804명인데 비해 현원은 735명으로 69명이나 정원이 미달되고 있다.

물론 이는 경기도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업의 1년 미만 이직률은 4.8%인데 반해, 간호인력의 1년 미만 이직률은 4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노동조건과 노동강도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번 노정합의에는 보건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노정합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의료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

2021년 9월 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