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윤 의원 5분 발언 > 정치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판교지역“만사정통 정윤 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성남시의“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전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는 위기를 넘어 응급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친환경차 도입은 2021년 7월 기준 총2,46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0.7% 수준이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1,169기(완속 1,015대, 급속 154대)로 이중에서 급속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담당대수가 16대로 충전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충전기를 양적 확충보다는 소비자 이용 현황을 고려한 질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분석표에서 보듯이 그렇지 못한 것이 성남의 현실입니다.

<환경부: 경기도 공용 급속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역별 미스매치 분석> (2020.12월)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도입기에는 공공성, 설치 편의성에 역점을 두었다면 확산기인 2021년부터는 충전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확충해야 하며, 아파트,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주차장과 이동거점 주차장에 충전기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친환경차는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지만, 전기차 이용자 들에게는 전기차 충전기 일명“집밥”이 없는 분들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아니면 충전 인프라구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전기차 구입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면 차량구입 보조금 지원 제도는 있으나 예산은 고갈되었고, 충전인프라 구축 미비로 고심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을 위한 개선점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1. 충전기 설치와 구입 보조금 지원을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전기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는 있으나 보조금은 소진 되었고, 충전기 설치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은 매년 약 30%씩 보급 대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설치가 편한 곳’이 아닌‘충전이 필요한 곳’을 찾아 미스매치가 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춰 설치되어야 합니다.

2. 급속 충전기,이동형 충전기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세계는 고출력, 고전압 시스템을 갖춰 획기적으로 충전시간을 단축하고자 10분 전쟁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신규건축물뿐 아니라 미설치된 공공기관, 다중시설물에 확대하고 노상주차장에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도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3. 국가차원의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례를 적극 개정

해야 합니다

전국 시도에서 하나의 카드로 동일한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성을 제공해야 하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민간 예산지원 의무시행과 전기차 충전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충전방해 차량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태양광, 휴대용, 무선충전시설 충전기 확대 정책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한전 전력계통망 의존을 탈피하여 친환경 전기차 충전기 설치, 휴대용 충전기, 무선충전시설, 홈충전기 확대 정책도 우리시가 앞서 도입, 병행 하였으면 합니다.

5. 기업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최우선 대상으로 기업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하고, 충전소 안내와 충전방해 단속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며 취약계층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관내 어느 장소가 충전기 확충이 시급 한지를 빅데이터화 하여 위치 선정과 차량구입 보조금 예산확충으로 적극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급격한 산업 변화에 따른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보급 전환 확대”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