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위원회, 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 발생 재발방지 대책 촉구 > 정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용인4)는 5일 상임위원실에서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부천5), 안광률 부위원장(시흥1)이 배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도내 A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지금 교육청 공무원들이 관사에서 술판이나 벌이고 성추행이라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평상시 안일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교육청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적 조치를 되풀이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치 않고 교육계가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선 부위원장도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는데도 도무지 교육청의 대응엔 경각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난주 도교육청 감사관과 면담했는데도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도교육청은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발생된 성 비위 사건과 방역지침 위반 사례를 모두 적시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낱낱이 전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된 성 비위 사건은 지난 7월 초 도내 A교육지원청 직원 8명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 후 2차로 B과장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회식을 마무리하며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과장이 여직원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이 발생되어, 직원들의 신고로 감사에 착수된 사건을 말한다.

도교육청에서는 감사 실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B과장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하였으며, 교육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그리고 술판을 벌인 직원 7명에 대해선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불문 5명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내의 솜방망이 처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기관장에 대해서 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교육청 내 고질적인 관료문화가 가져온 병폐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엄정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