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차별없이 금융서비스 누려야” 도, ‘금융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내달 2일 개최 > 정치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진, 김윤덕, 김한정, 김홍걸,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재호,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용혜인, 윤호중,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동작을), 이탄희, 임오경,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정춘숙, 조정식, 주철현, 최종윤, 홍기원, 홍정민, 황운하(가나다 순) 등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기본금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먼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데 이어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강경훈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이 지사는 현 금융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정책인 기본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한 법제화, 제도개선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도는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기관 등이 취약계층을 금융에서 배제하고 금융시장이 계층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포용금융의 관점 아래 국민 누구나 골고루 금융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개념 확립과 새로운 방식의 금융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인식제고를 도모할 것”이라며 “특히 실질적인 제도정비를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긍정적 신호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관중 없이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