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강상태 의원) > 정치

시민 무시하는 신 시장, 독단행정 중단하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년이 넘도록 피력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상진 시장의 독단행정으로 인한 지연 문제가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인데도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지난 291회 임시회에서 63개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무려 18년 동안 우선순위에 밀려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로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로, 내년 6월 27일이 되면 일몰제로 인하여 그 효력이 다음날부터 바로 상실됩니다.

신 상진 시장님 !
이제는 자동 실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습니까?
실효 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효력이 사라지게 되면 난개발,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입이 닳도록 ‘장기미집행 시설 계획’에 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검토 중이란 말 한마디 뿐이며, 2024년 본예산과 추경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을 이행할 조금의 노력과 의지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시설 추진 사항을 보면, 22년 관리방안 검토! 23년 최종 관계부서 협의! 24년도 타당성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 의견 수렴은 전무하며 부서 간 협의만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협의 결과를 자료요구하였으나, 여전히 검토 중이라 하는데 주민대표 무시, 주민 무시 아닙니까?

존치와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실효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요?

토지주들은 극히 소수이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시민은 수천, 수만 명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이유 아닌가요?
신 상진 시장님, 결정 실효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토를 끝내시고,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설치 혹은 재결정 추진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피차일반입니다.

해당 사업은 2009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2022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입찰공고까지 올라갔으나, 시장님께서 취임 후 ‘사업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입찰을 취소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885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 중 그린벨트훼손지 보상금은 국고로 반환되는 상황인데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한 언론사와 사업 재검토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하셨지요?

영상에서 보듯, 전임 시장의 행정력을 문제 삼았으며,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 답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혹이 발견되었나요?
감사원에서 ‘매입대상 부지 감정 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신 상진 시장님의 전임 시장 트집 잡기로 행정력만 낭비되었으며, 사업 지연으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기다리던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오롯이 전가되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3년 12월 준공이었지만, 시장님의 재검토로 약 2년이 지연되었고 드디어 올해 8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사업을 1·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2025년 12월까지 1단계인 육상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2단계 수변부는 향후 검토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점이 2009년입니다.
무려 15년이나 지났습니다.

사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2단계는 별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정일 뿐입니다.

긴시간 기다려온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완성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