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마쳐. 7월부터 본격 서비스 > 정치

경기도가 올해 시범사업 예정이었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생리대 구입 비용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례가 알려지며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만 11~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선별 지원하고 있다.

앞서 도는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여주시에서 시행 중이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 완료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사업 운영지침 수립, 6월 중 지원금 지급 앱/웹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7월부터 신청 접수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 사업 평가를 거쳐 모든 시·군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 사업에는 총 162억9,100만 원(도비 48억8,700만 원, 시·군비 114억400만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원 사업에 참여한 안산,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0만9,242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 청소년들은 월 1만1,500원, 연간 13만8,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도는 구매처를 최대한 확보해 청소년들이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 여성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