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박경희 의원) > 정치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기신도시 분당에 최초 입주가 시작된, 서현동이 지역구인 박경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평가기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 중오직 ‘성남시’만이 평가기준 중 ‘도시기능활성화 필요성’에 ‘공공기여’와 ‘장수명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진 집행부의 선택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사진1_국토부 표준 평가기준 대비 지자체별 공모 기준안 성남시와 다른 지자체 간 평가기준을 비교해보면, 성남시의 공공기여 등의 항목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산, 안양, 군포, 부천시에서는 이런 배점이 아예 없거나 10점에 불과한 반면, 성남시는 무려 15점이나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진2_분당 선도지구 평가기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대책 지원 2점, 공공기여 추가제공 6점, 장수명 주택 인증 3점 등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여 외에 이주대책 지원과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이 재산을 기부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장수명 주택과 관련하여 우수 또는 최우수인증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장수명 주택으로 건축하게 되면 공사비가 치솟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 우수 등급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된 사례가 없고, 최우수 등급의 대형 건축물이 준공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평가기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공평한 평가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도지구 접수 기간
이 촉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9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경쟁자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하루아침에 공동체의 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분당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 재건축을 통해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은 무거운 부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용적률을 공개하기 전 동의서를 작성해야했던 점과 !

둘째,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 !

셋째, 향후 정권 교체로 인한 선도지구 취소 가능성 ! 등 정부와 성남시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과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꼼수, 그리고 정권 기조가 틀어지게 되면 삽조차 뜨지 못하게 될 것이란 걱정으로 매일 같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단지별 주민동의율은 만점 기준인 95%에 대부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도지구 선정에 주민동의율은 변별력이 낮을 것이고 결국 성남시만 정한 ‘공공기여 비율’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사업의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분담금 증가로 인해 건설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는 굳이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까?

왜 1기 신도시 중 오직 분당만이 공공기여의 짐을 지어야 하나요?

왜 시민들의 재산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혹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들에게 공공기여를 적게 넣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신상진 시장님!!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성남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공기여 항목을 삭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주민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