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국토부 장관 직접 만나 트램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촉구 > 정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트램 도입을 촉구하는 11개 지자체 공동건의문을 대표로 전달 국토교통부 지침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촉구

- 트램도입의 도화선을 위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요청할 예정

은수미 성남시장은 2월 2일(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은수미 시장은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성남2호선(트램)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성남시 사업 관련 현안들을 협의했다.

트램은 한 편성당 200명 이상을 수송하고 정시성, 친환경성, 쾌적성, 환승편의성 등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지침 또한 트램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국비투입사업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사업추진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수미 시장을 주축으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구미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창원시, 청주시(가나다 순) 총 11개의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건의문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변경, 트램 도입 시 도로차선 감소로 인한 부(-)편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혼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의)에 대해 긍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시장은 트램 이외에도,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통과하는 위례-삼동선 연장과, 여수·도촌역 신설,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국비 조속 교부 등을 요청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여론과 관심을 전달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국토부장관에게 “트램 도입을 염원하는 11개 지자체의 마음을 모아 건의사항을 전달한다.”고 밝혔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1개 지자체가 제출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트램 관련 내용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는 등 중앙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개정 및 정책개선을 이루어내고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