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투기 자체 전수조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추진 > 정치

경기도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 과정에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2003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건설 전문가,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67명이 활동 중이다.

도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과정에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투기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투기 의심자 선정 및 행위위법성 조사, 최종 선별한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시민감사관 참여여부 파악결과 총 67명 중 5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은 각종 특정감사에서 전문적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 개선이나 부당행정 적발 등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이번 투기 실태 조사에서도 시민감사관의 활약으로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자체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 전수조사단은 현재 경기도청 848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 723명 등 총 1,57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현재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대상자의 신도시개발지구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1,571명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이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도는 현재 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조사 중인 만큼 우선적으로 경기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6곳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지구다.

도는 이들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자를 가려낸 뒤 심층조사에 들어가면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중 도와 GH가 지분 참여 중인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해 경기도 및 G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개발예정지구 인접 지역 조사를 위해 관련 시·군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