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10년 새 282% 증가… 교차각, 도로표지 개선으로 초고령사회 대비해야 > 정치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발간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2천 건에서 3만3천 건으로 277%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했다. 또한, 부상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했다.

현재 일반적인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시각기능,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 운전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을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그 방안으로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 이상으로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신호교차로 시거 산정 시 반응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 교차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표지를 판독하는 시간이 길고 오독률 역시 높다. 지명개수가 10개일 때 20대의 판독 시간은 4초가 채 되지 않지만 60대는 8초, 70대는 10초가량 걸린다. 또한, 오독률은 20대가 0.1% 이하인 반면 60대는 0.3%, 70대는 0.4%가량의 수치를 기록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 표지판의 규격을 키우고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도로 안내표지를 사용하는 등 도로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회전경로에 노면표시와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판단을 돕는 방향도 담고 있다.

긴급자동제동 페달과 오조작 방지 기능을 탑재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역시 고령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걸맞게 발광차선, 스마트 톨게이트 등 첨단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이들의 운전과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 확보는 미래 교통환경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인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병관 연구위원은 또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 연령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면허관리 제도만이 아닌 지원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