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통분담을 위한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출범을 환영한다 >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소상공인 고통 분담을 위한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출범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매출은 줄어들지만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다.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거나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자 수는 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2.5배가 늘어났다. 대출액 잔액도 70조 2000억원이 늘어났다.

빚이 늘어난 것은 각종 방역조치로 절대적인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높은 임대료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들로 인한 피해들을 자영업자들이 온 몸으로 떠안고 있는 중이다.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는 자영업자가 무너지게 되면 지역상권의 몰락도 눈에 볼 듯 뻔하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면 건물주 역시 공실의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착한임대인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공정임대료 전담조직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임대인들이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성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소송비용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은행, 통신사, 비대면 업종 등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들 기업의 수익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임대료 전담조직의 출범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원하며, 정책적인 노력으로 뒷받침 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1월 27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