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 발족 > 정치

- 민관 합동 ‘성남시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3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전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을 발족했다.

시는 이날 관내 공인중개사 73명을 안전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시가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2400여명과 함께 벌이게 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이번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사무소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관이 협력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