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 정치

2019년 4월 1일,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단위는 1년이며, 사업 시행 이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정책 실행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19년에 수행한 연구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의 후속 연구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를 발간했다. 지난 2019년 연구가 예비적 차원의 연구였던데 비해 이번 2020년 연구는 정책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인 셈이다.

연구는 경기도 거주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후조사 모두 응답한 11,335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했고, 경기도 외 거주 청년 80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사전･사후조사를 진행했다. 분석 범주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태도의 변화도 가져와 신뢰, 젠더 인식,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으며, 꿈-자본과 관련해서도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 모든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노동시간은 주당 1.3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식사, 가사활동, 가족, 자기계발/학습/운동, 교제･여가활동, 사회적활동･봉사 등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자기계발비/교육비에 사용된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4회(총 100만 원) 수령한 청년 중 42명을 선정하여 집중집단면담과 개별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수행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청년(24세)들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충분성’을 인식하고, ‘기본소득이 다시 시작할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충분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은 삶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양적 조사나 질적 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만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현 정책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차제에 완전한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사전 단계의 디딤돌로 구축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