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사회’ 실현위한 경기도 노동정책 싱크탱크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정치

경기도가 노동 분야 핵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를 구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마련에 돌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산업재해·노동안전·노동법·비정규직·여성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노동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 협력 기구다.

위원회에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민간위원 18명과 당연직 공무원(김규식 노동국장) 1명 등 총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노동존중, ▲공정, ▲안전, ▲복지, ▲권익 등 총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된다. 각 분과별로 매월 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를 선정해 사업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국 주요사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존중’ 분과는 노동정책·사업 전략 및 비전 제시를, ‘공정’ 분과는 근로감독권한 공유,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해소와 간접고용·취약노동자 보호 위한 과제 발굴을, ‘안전’ 분과는 산업재해 예방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힘쓴다.

‘복지’ 분과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취약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을, ‘권익’분과는 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 노사관계, 사회적대화 등에 대한 과제 발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3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2년이다.

이 지사는 “노동의 개념이 과거와 달리 장소·시간적 제약도 많이 사라졌고 코로나19 이후 근본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개념을 동원해서라도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한다. 앞으로도 노동을 주요 도정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산업안전문제나 노동기준 준수는 경기도가 계속 추구해야 할 과제다. 자문단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면, 경기도 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