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격제안 > 정치

-11일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기자회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다만,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더라도 감염병 확진자 추이에 따라 집행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및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천339만여 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의장단과 대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2021년 들어 지난 8일에는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해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보릿고개에 지친 백성의 구휼미 한 줌이 배부른 만석꾼의 가득 찬 곳간보다 값지다는 믿음을 갖고 고심 끝에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며 “1,370만 도민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제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검토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근철 대표의원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시사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며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외로운 사투가 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기자회견문>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

-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기자회견 -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제한 조치로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도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의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입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연구 기관별로 이견은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1,37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하며

새로운 정책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의 길목을 밝힐

효과적 지원책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안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재정현황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새해를 맞은 도민의 마음에 온기를 퍼뜨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재정현황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 운용기금만으로도 정책시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과 전입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증 억제를 위한 방역활동을 유지하고,

경기도 재정에 최소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편성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부분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입니다.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의회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을 검토하며

도민의 관점과 재정여력, 지급시기를 주요변수로 두고 판단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은 지났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확진자 증감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역상황과 연동해 유동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됩니다.

1차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진한 점을 보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지원금을 수령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안이 추진될 경우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회복, 심리방역 강화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를 넘긴 코로나19가 기약 없는 내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보릿고개에 지친 백성의 구휼미 한 줌이

배부른 만석꾼의 가득 찬 곳간보다 값지다는 믿음을 갖고

고심 끝에 이번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1,370만 도민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제안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검토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외로운 사투가 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경기도의회 의장

장 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