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 정치

- 3기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에 그쳐... 일부 직원은 징계 뒤 승진하기도

- 2018년 국감서 3기 신도시 입지 계획 유출 의혹 몰랐다는 LH, 알고 보니 4개월 전부터 도면 유출 민원 접수

- 金의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위해 관련자 원스트라이크아웃 각오로 일벌백계 및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출처 : LH

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2020.1.16.),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

한편 금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

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벌써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김은혜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하고,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 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