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국민의 열망을 모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한다.

국회는 지난 10일(목) 임시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의 시금석이 될 공수처가 새해 벽두에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며, 시대정신이다.

증거조작을 통해 지난 정권시절 국민들은 무소불위한 검찰권력의 폐해를 똑똑히 목도하였다. 힘없는 사람들을 증거조작으로 삶을 망가뜨리고, 특권층의 비리에는 눈을 감았다.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다.

촛불을 통해 국민들은 잘못된 검찰 권력의 해체를 요구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의 공수처 이양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힘은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 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1년 가까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했던 것은 야당인 국민의 힘의 조직적인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의 폐해는 변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들과 판사에 대한 사찰은 검찰이 기득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월성 원전 수사에서 보듯이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까지 좌지우지 하려고 있다.

검찰개혁 및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연일 검찰개혁을 위한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싹 당겨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 시계는 온갖 불법과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향해 흔들림없이 돌아가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개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검찰개혁을 향한 노력에 힘찬 지지를 보낸다. 끝.

2020년 12월 14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김성수 수석대변인, 김동철, 김인순, 김철환, 엄교섭, 성수석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