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글로벌 플랫폼 경제 확산에 맞춰 소비자기본법 혁신해야” > 정치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소비자기본법 세미나’ 공동주최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과 성일종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소비자기본법 제정40주년 기념 소비자기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로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평가와 함께 향후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운동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김병욱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의 개회사, 주경순 회장의 환영사, 권오승 명예교수(서울대학교)의 축사로 시작한다. 여정성 교수(서울대학교)를 좌장으로 김성천 박사(소비자법 연구소 소장), 박성용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으로 진행한다.

김성천 박사는 “소비자기본법 40년 연혁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기본법 40년 연혁을 소비자기본법 1.0(1980년 제정 이후-1986년 개정이전), 2.0(1986년 전부개정 이후-2006년 개정 이전), 3.0(2006년 전부개정 이후-현재)으로 구분하고 소비자기본법 40년을 평가하며 향후 소비자기본법 4.0시대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한다.

박성용 교수는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외국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다.

서희석 교수는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외국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4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소비자운동 및 소비자단체의 관점에서 향후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한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공포된 이래로 한국경제의 구조는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루었다”며,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등 디지털 비대면 경제와 해외직구의 확산 등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경제상황에 맞춰 소비자기본권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기본법과 그 관계 법령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