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협상 본격화 > 정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월 19일 일산대교(주)를 방문해 자금재조달 요청서와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공동전달식에는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7명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거듭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통행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는 장기차입금 이자를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얻는 연간 이자수익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20% 정도로 사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넘어 무료화가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道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결의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건넸다.

함께 방문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를 대표하여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일산대교(주)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향후 구성되는 「자금 재조달 TF」에 해당 지역 도의원도 참여토록 해줄 것을 행정2부지사에게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금융시장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 재 조달 시 기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한 점을 들면서,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조달 조건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시행조건 조정과 관련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및 8일 국민연금공단 성명,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경기도와 함께 전달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김포의 채신덕, 김철환 의원, 파주의 손희정, 김경일 의원, 고양의 민경선, 소영환, 최승원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다음 회기에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성 명 서>

㈜일산대교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이번만큼은 무료화하라”며 이용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

고양ㆍ김포ㆍ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지난 2월 4일은 일산대교에서, 2월 8일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09년 자금 재조달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규정은 2014년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76.6% 미달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 5월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88.0% 미달분에 대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2009년 11월 추진된 자금 재조달의 공유이익으로 상계 처리한 2008년도분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까지 발생한 MRG는 375억원이며,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의 통행료는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1,000원이었으나, 물가(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2차례의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져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에 이른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통행료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통행료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에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산대교가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 보장과 도로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시점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차입금에 대한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적극 임하라!

3. 통행료 인하를 넘어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2021년 2월 19일

고양·파주·김포시 경기도의원 일동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이기형(이상 김포)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이진, 오지혜(이상 파주)

남운선,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원용희,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김달수, 왕성옥(이상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