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린이 실외활동 위축… ‘육아공간영향평가’ 도입해 육아-생활편의시설 연계해야 > 정치

코로나19로 어린이 실외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육아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육아공간영향평가’ 도입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어린이의 실외활동 저하는 건강 위기, 친구와 사회적 관계 단절, 실외학습 기회 감소로 이어지고, 부모에게는 육아 부담 가중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육아 생활편의시설의 과부족을 평가하고 육아정책과 연계하는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육아 생활편의시설 접근특성과 정책방향」을 발간하고 육아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 8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유아와 어린이를 둔 부모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빌라 및 다세대 거주자는 놀이터, 공원, 체육시설을, 아파트 거주자는 도서관, 놀이터, 어린이집･유치원을 부족한 육아 생활편의시설로 꼽았다.

5점 척도 기준으로 부문별 육아만족도는 평균 3.81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외공간 만족도는 3.49점으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실외학습 기회(횟수) 등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조사 결과에서도 월 1.5회 미만 실외학습을 하는 경우 육아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47.6%에 달했다.

육아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질문에 어린이 이용 확률이 높은 어린이공원･놀이터,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이들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육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적인 안배가 필요하다.

도달 시간별 육아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질문에는 어린이공원･놀이터, 약국, 작은 도서관, 병원 등의 순으로 15분 이내 도달해야 할 시설로 꼽았다.

한편, 주택유형별 어린이공원까지의 직선거리는 아파트 거주자가 평균 273~274m, 빌라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평균 460~464m로 분석돼 차이를 보였다.

황금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수시로 방역하면 코로나19로 실외활동이 위축된 어린이에게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대응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가칭)‘육아공간영향평가’를 도입해 육아와 연계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 요인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어린이 삶의 질 증진과 육아 공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보행권의 도달시간으로 알려진 15분을 기준으로 영향권 내부활동을 비교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부족한 시설, 추가 수요로 인한 어린이 시설의 세분화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단계는 해당 부처에서 자체 지표를 작성하고, 2단계에는 육아평가 담당부서가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해 평가를 추진하게 된다.

황금회 연구위원은 또한, “어린이 교육의 완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다문화 어린이가 점증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문화활동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